부동산 세금 한 권으로 끝내기 ｢주택과 세금｣(국세청 발간 베스트 셀러)

지난 3월 출간을 하자 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른 국세청이 직접 발간한 ｢주택과 세금｣ 도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복잡한 부동산 세법으로 인하여 세무 업무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세무사들까지 한동안 세금 상담을 기피하였다는 부동산 세금!!!

[만물상] 세무사도 포기한 부동산 세금

복잡한 세금 문제와 당사자별 제각각인 상황에서 국세청 민원 전화가 폭주하였고, 이후에는 ｢주택세금 100문100답｣이라는 국세청의 공식자료까지 나왔었습니다. 

 

사실 국세청은 매년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택과 세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정식 도서로 발간하고 전자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발간된 도서는 7,000원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국민에게 돈을 받고 책을 판매한다는 것이 긍정적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책 출간의 배경이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라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해당 도서가 발간된지 20일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진짜 "베스트셀러"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걱정과 복잡한 세법으로 인한 답답함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일만에 3만5000부 완판…국세청 '주택과 세금' 전자책 무료 공개

 

목   차

1. 도서 목차

2.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3. 전자책 보는 곳

4. 파일 다운로드(주택과 세금.pdf)

 

1. 도서 목차

□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1. 주택에 대한 취득세

  2.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1. 주택에 대한 증여세

  2. 특수한 증여세 과세유형

  3. 주택에 대한 상속세

 

주택과세금-표지

 

 

 

2.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주택(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주택(부동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취득세), 두번째 주택(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번째 주택(부동산)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양도세). 이밖에도 임대, 증여 등 다양한 주택과 관련된 세금들이 있지만 앞서 설명한 3가지 세금을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 7월 이전에는 양도세(주택 판매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만 복잡하였고, 취득세나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7월 10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 취득세 최고 12%중과, 종합부동산세 최고 6%중과 등이 시행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세청에 주택 세금 관련 문의가 폭주하였는데,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후에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자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100문 100답 만으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소급적용되는 내용들도 있다 보니 지속적인 주택 세금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주택과 세금 발간으로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관련 세금의 체계와 내용 등을 상당 부분 숙지하실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또는 정부의 모든 국민들의 세금, 경제 지식 수준 상향이라는 큰그림?!)

 

주택 관련 세금으로 걱정이 많으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반드시 스스로 본인의 상황과 조건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에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 세무사가 간단히 계산하여 해결해주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본인 스스로 사전에 본인의 보유 주택 상황, 보유 시점, 보유 기간 등을 정리하시지 않으면 세무사를 찾아 가신다고 해도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동안 주택 세금은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서 일반인들의 진입장벽이 높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복잡해진 세금 체계로 인하여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택과 세금 도서를 통해서 주택 관련 섹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책 내용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일반 도서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메뉴얼이다 보니 내용과 문장이 다소 딱딱한 편입니다.(본 도서로 세금 스터디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은 차분히 읽어보시고 향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때 그때 도서에서 찾아서 참고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3. 전자책 보는 곳

주택과 세금

 

 

4. 파일 다운로드(주택과 세금.pdf)

주택과세금.pdf